법령 지방세법시행령 제2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2006년
2. 서울고등법원 2006. 11. 9. 선고 2006누2673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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